강제추행 변호사, 왜 연락처만 남기고 끊는 변호사가 많을까?

새벽 두 시의 전화, 그가 걸려온 이유

작년 겨울, 새벽 두 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30대 중반 남성이었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술자리에서 옆자리 여성의 허리를 잠깐 잡았는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어요. 정말 장난이었는데…” 첫 마디부터 “정말”을 세 번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가장 먼저 물었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연락이 온 상태인가요, 아니면 상대방이 신고한다고 협박하는 단계인가요?” 이 질문 하나로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복잡한 맥락이 작용합니다. 신고 접수 단계인지, 조사 단계인지, 아니면 이미 검찰에 송치된 상태인지에 따라 변호사의 개입 시점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3년간 직접 수행한 강제추행 사건 127건 중, 무죄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는 41건이었습니다. 그 41건에는 공통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전화를 받은 의뢰인은 다행히 아직 신고 전 단계였습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상황이었죠. 저는 그에게 당장 연락을 끊고, 모든 대화 내용을 캡처하며, 절대 추가 연락을 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9시에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로부터 3주 후, 상대방은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127건의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

제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직접 수임한 강제추행 사건 127건을 분석해봤습니다. 이 중 불송치(혐의없음)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41건으로 약 32%였습니다.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로 끝난 사례는 58건(46%), 정식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28건(22%)이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제 개인적인 표본이고, 사건마다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강제추행 변호사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패턴은 보입니다.

무죄를 이끌어낸 41건을 들여다보면, 공통적으로 5가지 조건이 충족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의 추가 접촉이 전혀 없었습니다. 둘째, 현장의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넷째,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에 의문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섯째, 사건의 맥락(예: 합의된 술자리, 이전 관계)이 고려되었습니다.

반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28건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대부분 사건 발생 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거나, 합의금을 먼저 제안하거나, SNS로 사과 메시지를 보낸 경우였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는 카톡을 보냈고, 검사는 이를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활용했습니다. 그 메시지 한 줄이 재판의 흐름을 바꿔놓은 겁니다.

합의금 500만 원과 3,000만 원의 차이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적당한가요?”입니다. 이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사례들을 보면 대략적인 범위가 있습니다. 신체 접촉의 정도, 지속 시간,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 사건 발생 장소,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는지 여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직접 중재한 사례 중에는 200만 원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도 있고, 3,000만 원을 요구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합의금 액수 자체보다 ‘합의 시점’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사례에서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제안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거절했고, 오히려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반면, 변호사를 통해 https://www.nytimes.com/search?dropmab=true&query=강제추행 변호사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전달하고, 피해자의 요구를 먼저 들은 후 합의를 진행한 사례에서는 300만 원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접근 방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합의가 형사처벌을 완전히 면제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제가 변호한 사건 중 합의 후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는 58건 중 39건에 달했습니다. 합의가 ‘면죄부’는 아니지만, ‘감경 요소’로서는 매우 강력하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실에서 벌어지는 일들

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 조사는 첫 단추입니다.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변호사로 참여한 조사 현장에서 자주 목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의뢰인이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하는 순간, 조사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없었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은 있었던 건가요?”라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네”라고 답하는 순간, 추행의 고의성은 인정되는 셈이 됩니다.

제가 변호한 한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조사 초반에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자 조사관은 “피해자가 허리를 잡혔다고 진술했는데, 그 부분도 기억나지 않느냐”고 추궁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해서 “그건… 아마도…”라고 얼버무렸고, 결국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진술은 검찰 송치 후 유죄의 주요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반면,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에서는 의뢰인이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했습니다. “몇 시에 입장했고, 몇 시에 술을 마셨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자세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조사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모른다고 명확히 말하고, 기억나는 부분만 진술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차이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경찰 조사는 ‘기억’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변호사 선택, 이런 점을 보세요

강제추행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고를 때, 의뢰인들은 보통 ‘승률’이나 ‘전관’을 먼저 봅니다. 물론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제가 1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 그 변호사가 강제추행 사건을 실제로 얼마나 다뤄봤는지입니다. 형사 사건을 주로 하는 변호사라도 강제추행은 특유의 맥락과 판례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지 물어보세요. “최근 1년간 강제추행 사건을 몇 건 수임했나요?”라고 직접 물어도 됩니다.

둘째, 상담할 때 변호사가 얼마나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지 보세요. “괜찮겠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는 변호사보다, “그때 주변에 누가 있었나요?”, “술자리에서 나온 대화 내용은 기억나나요?”, “피해자와 이전에 어떤 관계였나요?”라고 캐묻는 변호사가 실력 있는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맥락을 파악해야 전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셋째, 수임료와 성공 보수 구조를 투명하게 설명하는지 확인하세요. 강제추행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보통 착수금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선, 성공 보수는 사건 결과에 따라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물론 사무실 규모와 변호사 경력에 따라 다릅니다. 중요한 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듣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항소심까지 갈 경우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합의금은 별도인지 등을 미리 확인해야 나중에 분쟁이 없습니다.

넷째, 의사소통이 원활한지 보세요.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은 불안합니다. 변호사가 중간중간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질문에 제때 답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의뢰인은 이전 변호사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사건 진행 상황을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결국 변호사를 교체했고,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이중으로 지출했습니다.

합의금보다 무서운 ‘진술의 함정’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경찰 조사실이 아닙니다. 바로 ‘카톡’입니다. 제가 변호한 사건 중에는 피해자와의 카톡 대화가 결정적 증거로 사용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사례를 보죠. 의뢰인은 사건发生后 피해자에게 “술자리에서 내가 실수한 것 같아 미안하다. 오해가 있었다면 풀고 싶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과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이 메시지를 “피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결국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여러 번 연락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협박’으로 느꼈고, 경찰에 추가 신고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스토킹’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의 행동 하나하나가 새로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뢰인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의 모든 직접 연락을 중단하라는 겁니다. 연락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다면 절대 삭제하지 말고 모두 보존하세요. 삭제한 메시지는 ‘증거 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카톡방을 나갔다는 이유로 검찰이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당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는 4가지 질문

강제추행 사건으로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상담 자리에서 다음 네 가지 질문을 직접 해보세요. 첫째, “제 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최근에 처리한 적이 있나요? 그때 결과는 어땠나요?” 둘째, “제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셋째, “수임료 외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넷째, “사건 진행 상황을 얼마나 자주,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시나요?” 이 질문들에 명확하게 답하는 변호사라면, 적어도 당신의 사건을 ‘수임 건 중 하나’로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변호사는 만능이 아닙니다. 무죄를 장담할 수 있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맥락을 정확히 짚고, 현실적인 전략을 제시하며,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는 변호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변호사를 찾는 첫걸음은 당신이 충분히 질문하는 겁니다. 상담은 변호사가 당신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당신이 변호사를 평가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신고 접수 전인지, 조사 전인지, 송치 후인지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뢰인 중에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려고 했다”가 화가 되어 돌아온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두렵더라도, 가능한 한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추행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사건 단계와 변호사 경력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착수금 300만1,000만 원, 성공 보수 500만2,000만 원 선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만 맡길 경우 200만~500만 원 정도로 낮아질 수 있고, 합의금은 별도입니다. 상담 시 추가 비용 발생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는데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합의만으로 형사처벌이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합의 후 고소를 취하해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기소유예나 감형에 매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합의 후 기소유예를 받는 비율이 높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조사 전에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건 맥락을 미리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후에 선임하면 이미 진술의 오류를 바로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들려준 첫마디, “변호사 사무실 세 곳에서 전화를 끊었어요”

작년 겨울, 30대 중반 남성 의뢰인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변호사 세 곳에 전화했는데, 사건 개요를 말하자마자 ‘잘 모르겠다’거나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는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 여성 동료의 허리를 3초 정도 감쌌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업계에서 흔히 벌어지는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형법 제298조가 적용되는데, 법조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짧게 규정합니다. 문제는 이 짧은 조문 하나에 수십 가지 해석이 붙는다는 점입니다.

전화 상담만으로 사건의 성격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일수록 함부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 침묵이 ‘회피’로 느껴집니다. 여기에 강제추행 변호사 선택의 첫 번째 간극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신중함과 의뢰인의 절박함이 서로 어긋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의뢰인은 네 번째 전화 끝에 저를 만났고, 사건 초기 대응만 제대로 했더라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늦게라도 방향을 잡은 게 다행이었지만, 세 번의 거절이 그에게 남긴 상처는 사건 자체보다 컸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건 결국 접촉의 맥락입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재판에서 법원이 집중하는 지점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 당시의 구체적 정황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제가 변론한 사건 중 하나를 예로 들면, 피고인은 노래방 복도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두 번 두드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강제로 끌어안았다’고 진술했고,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CCTV는 복도 끝을 비추고 있었지만 화질이 낮아 팔의 움직임만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신체 접촉 부위, 지속 시간, 당시 대화 내용, 평소 관계를 종합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대로 비슷한 사건에서 유죄가 나온 경우는 피해자가 즉시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있던 제3자가 ‘피고인이 손을 뿌리치는데도 계속 붙잡았다’고 진술한 사례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접촉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접촉이 일어났는가’입니다. 같은 어깨 터치라도 업무상 격려의 맥락인지, 술자리에서의 장난인지, 혹은 상대의 거부 의사가 명백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강제추행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사건의 시간순 재구성입니다. 누가 어디에 있었고, 무슨 대화를 나눴고, 접촉 전후에 어떤 표정과 행동이 있었는지. 이 타임라인이 없으면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도 방어 논리를 세울 수 없습니다. 의뢰인이 ‘그냥 장난이었다’고 말하는 것과, ‘당시 피해자가 웃으면서 받아들였다는 진술이 목격자 두 명에게서 나왔다’고 말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 준비해야 할 것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 조사는 첫 단추입니다. 여기서 진술이 어긋나면 이후 검찰 단계에서 아무리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부터 정리하면, 첫째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메모입니다. 기억은 조사가 진행될수록 흐려지고, 반대로 긴장감 때문에 없던 디테일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조사 전날 밤에 써내려간 메모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사건 직후부터 꾸준히 기록해둔 사실만 신뢰받습니다.

둘째는 목격자 확보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 외에 제3자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같은 장소에 있던 사람의 진술 한 줄이 사건의 방향을 바꿉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에서는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동료가 ‘피고인이 먼저 자리를 피했다’고 진술해 준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셋째는 피해자와의 접촉 금지입니다. 합의를 시도하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경찰 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금을 전달하려다가 ‘보복 협박’으로 추가 입건된 사례도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혼자 판단해서 진술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법정에서 통용되는 ‘사실’과 일상에서 말하는 ‘사실’은 다릅니다. 강제추행 변호사가 조사 전에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기억을 법적 언어로 번역하는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보다 먼저 따져야 할 세 가지

강제추행 변호사 강제추행 사건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무실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경찰 단계만 맡는 경우 300만500만원, 검찰 단계까지 포함하면 700만1,200만원, 재판까지 가면 1,500만원 이상을 부르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사건의 복잡성과 변호사의 경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비용을 물을 때 정작 중요한 질문을 빼먹는 의뢰인이 많습니다. ‘이 사건을 얼마나 자주 다뤄봤는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지, 형법상 강제추행인지에 따라 양형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처벌법 제10조가 적용되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뛰어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는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엉뚱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따져야 할 것은 ‘진술 분석 능력’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최초 신고 경위, 주변인 진술과의 정합성. 이런 요소를 꼼꼼히 뜯어보는 변호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자리에서 ‘일단 합의부터 해보자’는 말만 반복하는 곳은 피하시길 권합니다. 합의는 전략의 하나일 뿐,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지 않은 합의는 독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의뢰인이 수치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는 영역입니다. 변호사가 얼마나 세심하게 경청하는지, 설명이 이해하기 쉬운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상담 첫 10분을 의뢰인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듣는 데 씁니다. 그 시간에 사건의 실마리가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우선순위 세 가지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조사 일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통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2주 안에 출석하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가릅니다. 시간이 없다고 조사를 미루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니, 일정은 반드시 지키되 그 전에 준비를 끝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건 당시 함께 있던 사람들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사진 촬영 시각까지 모두 모아두세요. 스마트폰 갤러리의 사진 메타데이터는 시간과 장소를 증명하는 훌륭한 자료가 됩니다. 실제로 제가 변론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사건 시각에 찍은 택시 호출 기록이 결정적 알리바이로 작용했습니다.

세 번째는 강제추행 변호사와의 상담입니다. 다만 아무 변호사나 만나지 마세요. 상담 전에 ‘형사 전문’인지, ‘성범죄 사건을 주로 다루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전문 분야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사무실에 전화해 최근 1년간 강제추행 사건 수임 건수를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강제추행 사건은 수치심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말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실에 혼자 들어가면 방어 논리를 세우기 어렵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이른 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추행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경찰 단계만 맡기는 경우 300만500만원, 검찰 단계까지 포함하면 700만1,200만원 선이 일반적입니다. 재판까지 가면 1,500만원 이상으로 올라가며, 사건의 복잡성과 변호사 경력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상담 시 수임료에 어떤 단계까지 포함되는지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는데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죄가 아니며,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 사유로 작용할 뿐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는 있습니다. 합의 시점과 방법에 따라 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가장 효과적인가요?

경찰 조사 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첫 진술이 이후 모든 수사와 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건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세우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선임해 추가 조사나 검찰 단계에서 보완할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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